요소수 매점매석금지 2개월 연장·9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일 정리

한 줄 요약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더 늘리고,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경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0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다음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거제·통영 등 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정부가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 지원 금액·대상 요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요소수·주사기 유통 사업자: 매점매석 금지 대상입니다. 완화되는 보관량 기준의 구체 수치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추석 할인행사 대상 품목·소비자 조건: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언제부터·어떻게

9차 석유 최고가격: 8월 21일 오후 7시 발표 → 8월 22일 0시부터 적용.
매점매석 금지 연장: 이달 말 만료분에서 2개월 연장.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 전 마련 예정(구체 일정·신청 방법은 미공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이번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알아둘 점

정부는 올해 성장전망이 3%대로 상향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 초반, CDS 프리미엄 하락 등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 만료로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 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프타 등 필수품목도 점검 대상이며, 플랫폼 불공정거래·담합·소비자 기만행위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는 을지연습 기간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의 운영도 함께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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