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2027년 배분 결과·시도별 지원금 총정리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를 도입해 15개 시·도에 500억 원을 차등 배분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입니다. 이 기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규모 | 배분 대상 |
|—|—|—|
| 기초지원계정 | 7,500억 원 | 인구감소지역 |
| 광역지원계정 | 2,500억 원 |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 |

핵심 변화는 광역지원계정의 배분 방식입니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가운데 500억 원에 투자계획 평가를 적용해 잘 기획한 지역에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의 쓰임새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산식 배분: 1,500억 원
평가 기반 배분: 500억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500억 원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는지, 시·군 간 연계와 협력으로 광역 차원의 성과를 내는지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로 추진할 필요성과 그 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번 배분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15개 시·도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지역 | 금액 |
|—|—|—|
| 최우수 |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각 66억 원 |
| – | 부산·대구·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 각 34억 원 |
| – |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울산·경기도·경상북도 | 각 26억 원 |
| – | 인천광역시, 전남광주(종전 전남) | 각 17억 원 |

최우수로 뽑힌 두 곳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화천에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거점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합니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도 참여하며,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가 사업 방향을 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면,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또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이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도가 투자계획을 세워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이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 창구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각 사업의 실제 개시 시점, 주민 이용 방법, 세부 일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이며, 추후 해당 시·도와 시·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이번 투자계획에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가 커지는 사업이 담겼습니다.

경상남도: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의료 기반 확충
충청북도: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운영
인천광역시: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잇는 교통체계 지원으로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 강화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이나 세종도 받나요?
A. 광역지원계정은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됩니다. 이번 평가 배분 대상도 15개 시·도입니다.

Q. 기초지자체(시·군·구)는 못 받나요?
A. 인구감소지역에는 별도로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이 배분됩니다. 이번 500억 원은 광역지원계정 몫입니다.

Q. 평가 점수나 등급별 명칭은 공개됐나요?
A. 최우수 지역(강원·충남)과 금액 구간은 공개됐지만, 세부 점수와 나머지 등급 명칭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내년에도 평가 방식이 이어지나요?
A. 행안부는 광역지원계정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연도별 적용 규모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이 기금은 지자체에 가는 재원입니다. 현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배분액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모든 시·군에 골고루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은 영월·화천, 충남은 보령·청양 등 구체적 대상지가 계획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남광주(종전 광주)’와 ‘전남광주(종전 전남)’가 각각 26억 원, 17억 원으로 따로 표기돼 있습니다.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합 이후 운영 방식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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