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세요.

지방 창업기업 세금감면 2026 세제개편안 대상·혜택 정리

한 줄 요약: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다만 아직 ‘개편안’ 단계로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내용 |
|—|—|
| 지방 창업기업 |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
| 점프업 중소기업 | 비수도권 창업 시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최대 80% 감면 |
| 신산업 중소기업 | 비수도권 창업 시 최대 100% 감면 |
| 벤처투자 |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업력요건 7년 → 10년,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례는 상시화 |
| 인구감소지역 출자 | 내국법인 직접출자 세액공제율 5% → 7% |
| 제3자 사업승계 | 넘기는 기업 양도소득세 20% 감면, 넘겨받은 기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 세제지원 점감구조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은 공제율 12.5%) |
| 안전시설 투자 | 산재·화재 예방시설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추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적용 |

누가 받나(대상·조건)

  •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중소기업: 특히 신산업·점프업 기업이 감면율 우대를 받습니다.
  •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기존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중 지방 소재 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받습니다.
  • 지역별 구체적 감면율 구간, ‘신산업’과 ‘점프업’의 정확한 범위, 지방 취업자 감면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시행일과 신청 절차, 적용 시작 시점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로 하면 됩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율이나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는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한선이며, 모든 지방 창업기업이 100%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3자 승계 감면(양도세 20%, 승계기업 5년간 10%)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라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36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해피리드는 바순 리드를 직접 만드는 공방입니다. 바순을 배우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리드와 케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무료배송입니다.

🎵 해피리드 자사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유튜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