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04년부터 20여 년간 고정돼 있던 ‘복권수익금 35% 의무 배분’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법으로 정해진 기관에 무조건 나눠줬습니다. 기관별 재정 사정이 달라져도 비율이 그대로여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법정배분기관 | 10개 | 8개 기금 등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 |
| 배분비율(2028~2030년) | 고정 100분의 35 | 100분의 35 이내 |
| 성과평가 배분액 조정폭 | 20% | 40% |
| 지자체·제주도 | 법정배분 | 법정배분 유지 |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바뀌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강화됩니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 몫은 원래 자주재원 성격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그대로 둡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번 개편은 개인에게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복권수익금을 받는 기관 간 배분 방식을 바꾸는 제도 개편입니다. 대상은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 10곳이며, 이 중 8곳 관련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개별 기관 명단과 기관별 조정 금액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2026년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방안 심의·의결
•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안 의결
• 2028년~2030년: 배분비율 ‘35% 이내’, 조정폭 40% 확대 한시 특례 적용

국민이 따로 신청할 절차는 없습니다. 국회 처리 일정과 최종 시행일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아직 국무회의 의결 단계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2028~2030년 특례는 ‘한시적’이며, 이후 적용 방식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35% 이내’는 상한이 생긴 것이므로, 성과에 따라 배분액이 줄어드는 기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문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4-34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