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공사 직접 인허가 대상·기간 단축 총정리(2026)

한 줄 요약: 국토부 대광위가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의 인·허가를 직접 처리해 기간을 줄이고, 집중관리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사업으로 늘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확대입니다. 직접 인·허가형이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도로가 두세 개 시·군을 지나가면 지자체마다 따로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해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간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과 직접 인·허가형 사업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 제도는 개인이 돈이나 혜택을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사업 자체를 빠르게 추진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해당 노선을 이용하게 될 3기 신도시 입주민과 인근 주민입니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총 8개이며, 그중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5개입니다. 여기에 2개가 추가되어 총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 구분 | 사업명 |
| — | — |
| 기존 5개 |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 기존 5개 |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
| 기존 5개 |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 기존 5개 |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
| 기존 5개 |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
| 추가 2개 |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촌IC 개선사업 |
| 추가 2개 |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

추가 2개 사업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점검회의는 26일 열렸고, 대상 사업 확대는 “추가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단계입니다. 각 사업의 착공일, 개통 예정 시기, 단축되는 인·허가 기간이 구체적으로 며칠·몇 개월인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주민이 따로 신청하거나 접수할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별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48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1.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을 직접 인·허가형 대상으로 선정
2.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지자체별 개별 절차에 따른 지연 축소)
3. 설계·인·허가 단계와 향후 일정을 TF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4.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신속 처리해 인·허가 기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인·허가형이 되면 도로가 더 빨리 뚫리나요?
A.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실제 개통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는 발표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3기 신도시 전체 교통대책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교통대책 중 직접 인·허가 필요성이 인정된 7개 도로사업이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Q. 앞으로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대광위는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대 계획이 확정된 내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직접 인·허가형 전체 8개 중 3기 신도시 관련이 5개였고, 2개가 더해져 3기 신도시 관련이 7개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숫자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추가되는 2개는 모두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속한 사업입니다.
이번 발표는 절차 단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이며, 신규 노선 추가나 예산 증액을 알린 것은 아닙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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