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AI로 24시간 건강·안전을 살피는 돌봄 체계와, 말로 설명하면 복지서비스를 추천·신청까지 연결하는 행정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목표는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이고, 3대 전략은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1) 집에서 받는 ‘스마트 홈’ 돌봄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호출이 있을 때처럼 개별 정보로 위기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패턴·건강상태·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2) 시설의 ‘스마트 시설’ 모델
스마트 기저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를 활용해 종사자가 한곳에서 이용자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야간에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던 업무가 줄어, 이용자의 대기 불편이 줄고 종사자는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복지서비스 추천·신청
일상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합니다.

4) 위기가구 발굴 고도화
AI 모형을 활용해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살핍니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먼저 감지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5) 복지행정 자동화와 마이데이터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같은 정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합니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지출결의서 작성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후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근무관리, 상담계획 수립으로 확대합니다.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회·관리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도입하며, 중장기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합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구분 | 적용 대상 | 확산 방향 |
|—|—|—|
| 재가(집) 돌봄 | 노인 → 장애인으로 확대 | 가정 →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
| 시설 돌봄 |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 민간시설로 확산, 장애인 거주시설 등 유형별 모델 마련 |
| 복지서비스 추천·신청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 보편급여(아동수당 등)는 자동지급 우선 추진 |
| 교육 지원 | 복지공무원·돌봄 종사자,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 실무교육 확대,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 |

개인별 소득기준이나 연령 요건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시기 | 내용 |
|—|—|
| 2027년~ | 복지부·과기정통부가 AI·IoT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 추진 |
| 2027년~ | 생성형 AI 복지서비스 추천 및 원클릭 신청 |
| 2028년~ | 연구개발 범위를 피지컬 AI·로봇 분야로 확대 |
| 2028년까지 | 정형 복지행정 업무 50% 이상 AI 자동화 |
| 장기 |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피지컬 AI 돌봄로봇 활용 추진 |

스마트 홈·시설은 먼저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나 접수 방법, 시범사업 지역 명단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신청 흐름

1. 모델 개발 — 복지부가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모델을 설계합니다.
2. 시범사업·검증 —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과 실증에 활용합니다.
3. 제도 연계 확산 —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과 연계해 넓힙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발표는 로드맵 보고이며,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사업이 아닙니다.
• 복지·돌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 AI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윤리 지침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품질과 AI 성능·오류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고 밝혔습니다.
• 기관별 역할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데이터·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사업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인력양성)으로 정비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시설 적용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이 먼저입니다. 민간시설은 그 이후 확산 대상입니다.
• 재가 돌봄의 첫 대상은 노인이며, 장애인은 확대 단계에서 포함됩니다.
• 마이데이터는 본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동의 없이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정책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검증 후 단계적 확산 방식이며, 구체적 접수 일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2.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3. 돌봄 종사자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복지부는 AI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로 규정하고, 종사자가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4. 돌봄로봇은 언제 쓰나요?
연구개발은 2028년부터 피지컬 AI·로봇으로 확대되며,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돌봄로봇 활용은 장기 과제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044-202-3241)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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