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 방법·청년 참여단 40% 확대 2027 총정리

한 줄 요약 —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문턱을 낮추고 국민참여단의 청년 비중을 20.7%에서 40%(120명→240명)로 두 배 늘리며, 내년도 지출효율화 TF는 올해 11월부터 앞당겨 가동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앞으로 |
|—|—|—|
|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 20.7% | 40% |
| 청년 참여단 인원 | 120명 | 240명 |
| 제안 방식 | 온라인 위주로 제한적 | ‘찾아가는 국민제안’ 매달 개최, 토론형 참여 재운영 |
| 작성 지원 | — | 온라인 ‘AI 작성 도우미’ 도입 |
| 진행 상황 확인 | — |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 확인 |
| 지출효율화 TF 가동 시점 | — | 올해 11월 조기 가동 |

국민참여예산 쪽에서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조회·선택할 수 있게 되고,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됩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경우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의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입니다.

지출효율화 TF는 지난해 말 출범해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 명, 15개 작업반이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고,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축소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 2000억 원 규모의 효율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는 AI 어시스턴트 ‘지출돋보기’를 사업 검토와 국회·감사원·언론의 지적사항 분석에 적용합니다.

재정교육도 확대됩니다. 수요자별 디지털 강좌와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 등 심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글로벌 재정역량 개발센터(홍릉)를 신설해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재정교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시민참여단 대상 맞춤형 대면 교육도 늘립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청년 국민참여단: 만 19~34세. 인원이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일반 국민: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지출효율화 과제로도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출효율화 TF 민간위원: 민간위원 규모와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자격 요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재정교육 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참여단 등 일반 국민.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지출효율화 TF: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합니다. 발굴한 과제는 내후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됩니다.
찾아가는 국민제안: 매달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장소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국민참여예산 제안: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AI 작성 도우미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과 플랫폼 주소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청년 참여단 모집 일정·신청 절차: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문의: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 044-214-1810

신청 흐름

1.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매달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제안’ 자리에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온라인에서는 AI 작성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안이 접수되면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 절차를 거칩니다.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3.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우수 제안자는 표창과 포상금을 받으며 원하면 사업에 실명이 표기됩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도입 이후 298개 사업, 5439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2027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3010억 원(21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도 “해마다 예산 반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참여 방법도 온라인 위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예산사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한두 개 사업이 전체 참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기목표를 설정해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단계입니다. 개인에게 현금이나 쿠폰이 지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안건인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27일 별도 보도자료로 발표될 예정이라, 이 글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포상금 액수, 공모전 일정, 참여단 모집 공고 시점 등 구체적 수치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비중 40%는 몇 명을 뜻하나요?
A. 기존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입니다.

Q. 내가 낸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나요?
A. 네.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Q. 우리 동네 일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조회·선택할 수 있게 되며, 지방 사무 관련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됩니다.

Q. 지출효율화 TF는 실제로 성과가 있었나요?
A.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 2000억 원의 효율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 폐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가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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