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지원 대상·내용 총정리(2026~2030)

한 줄 요약: 정부가 2026~2030년 중견기업 정책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①10대 초격차 기술에 1조 원을 투입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 ②중견→대기업 진입 시 5년간 중견 지위 유지(졸업유예), ③지역 중견기업 13조 7000억 원 투자 뒷받침, ④2030년까지 350개 사 AI 전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충남 아산 하나마이크론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은 ‘역동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이고, 4대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데카코어 프로젝트는 개별 소재·부품 단위를 넘어 시스템 단위 기술을 목표로 합니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의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공급망 병목 품목이나 해외의존 품목도 무역데이터와 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후보를 발굴해 원천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양 채택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중견기업 전반: 전체 기업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생산 15%, 수출 18%, 고용 14%를 담당하는 기업군입니다. 제조 중견기업의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입니다.
중견 후보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R&D 성과를 산업부의 신뢰성·양산평가와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초보 중견기업: 중소 졸업 직후 겪는 금융·R&D·설비 ‘지원 절벽’을 완화합니다.
선도 중견기업: 해외 대형 프로젝트 발주정보 제공, 협력업체 매칭, 입찰 준비, 수주 보증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대기업 진입 기업: 대기업 요건에 해당해도 최초 5년간 중견기업 지위 유지.
지역 중견기업: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된 지역 핵심 중견기업.
탄소 다배출 중견기업: 철강·화학 등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 대상입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 자격요건(매출액 기준, 업종 제한 등)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데카코어 프로젝트: 발표 기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 업계와 기술·공급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후보과제를 먼저 발굴합니다.
AI 전환 지원(M.AX): 2030년까지 350개 사 목표로 본격 추진.
졸업유예 5년: 중견기업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이후 시행됩니다.
신청 창구·접수 일정·공고 시점: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는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5), 중견기업지원과(044-203-4375)입니다.

신청 흐름(현재까지 확인되는 동선)

1. 연내 구성되는 기획위원회의 후보과제 발굴 단계를 지켜봅니다. 공급망 병목·해외의존 품목은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하므로, 수요조사 참여가 첫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제가 확정되면 사업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공고 시기는 미공개).
3. 선정 이후에는 기술개발 → 특허·표준 → 판로·인증 →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데카코어 1조 원은 한 해 예산인가요?
A.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1조 원 규모입니다.

Q. 10대 초격차 기술이 무엇인지 공개됐나요?
A. 아직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연내 구성돼 후보과제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Q. 졸업유예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중견기업법 개정이 함께 추진됩니다.

Q. 월드클래스 플러스는 무엇인가요?
A. 유망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등에서 원익홀딩스·네추럴웨이·휴메딕스·새한산업 등 10개 사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번 발표는 5년짜리 기본계획(방향)이라 개별 사업의 모집공고·신청서식은 별도로 나옵니다.
’13조 7000억 원’은 정부가 직접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를 뒷받침하는 규모로 표현돼 있습니다.
AI 전환 350개 사는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50%’라는 비율 기준 목표입니다.
중복지원 가능 여부, 지역별 배분, 기업당 지원한도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그동안 두 차례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문제로 꼽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중소→중견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줄고 중견→중소로 되돌아가는 기업은 늘며, 성장하면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유예와 단계별 지원 연계는 바로 이 ‘지원 절벽·성장 걸림돌’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개선은 “발굴·개선하겠다”는 방향 제시 수준이라, 실제 체감은 법 개정과 후속 공고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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