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연 1,320시간으로 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영상: KTV 국민방송·정책브리핑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짜였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비스 대상 인원과 이용 시간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연도별 변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 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120시간) |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2,008개소 | 2,088개소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11만 명 | 11만 6,000명 |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1만 5,000명 | 2만 명(2030년 3만 명) |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 2,340명 | 2,760명(정부안 기준) |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개소 | 5개소 |
|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 | 1만 6,000명 | 1만 8,000명 |

학령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에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됩니다. 방학 때마다 돌봄이 끊기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크게 네 갈래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
•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인 집중 지원, 방학 프로그램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재직자 훈련(2026년 400명 → 2027년 720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1만 1,700명 → 1만 2,20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 긴급돌봄

특히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1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2027년부터 가산수당이 지급되는데, 영아 돌봄인력 2,000원, 유아 돌봄인력 1,000원이 추가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은 ‘검토’ 단계입니다.

다만 각 서비스의 소득 기준·장애 정도 등 세부 신청 자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시점은 크게 두 개로 잡으면 됩니다.

• 2027년: 위 표의 대상자·시간 확대,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시행
•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자립지원은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며,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 모든 기초지방정부 참여를 추진합니다.

신청 흐름(발표된 체계 기준)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합니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합니다.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을 받습니다. 이 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3. 연계된 복지·교육·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를 검색하고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구체적인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와 접수 기간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발표는 추진방안(계획)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2027년 2,760명은 ‘정부안 기준’ 숫자입니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처럼 대기가 길었던 서비스는 정원이 늘어도 지역별 제공기관 수에 따라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본사업은 2027년에 광역, 2030년에 기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 내가 사는 지역의 참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지원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연간 120시간 늘어납니다.

Q. 주말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됩니다. 보호자가 부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학 때 돌봄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A.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방학 프로그램과 1인 집중 지원이 도입됩니다.

Q. 취업이나 재산 관리 지원도 있나요?
A.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 재직자 훈련·근로지원인 확대가 포함됩니다. 또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권리·재산을 보호하고,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강화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체육 참여 지원도 담겼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품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비스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에는 보호자가 병원·복지·교육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센터 한 곳에서 안내와 연계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 중복지원 가능 여부, 제외 대상, 신청 기한 등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이므로 세부 지침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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