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고용노동부 예산안 청년 지원 대상·금액 총정리

한 줄 요약 정부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월 65만 원)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를 5만 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일자리와 AI 전환 대응에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1조 2776억 원)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습니다. 재원은 ‘미래·포용·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분됩니다.

① 미래 — AI 대전환(AX) 시대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이 ‘일자리 진입 준비 → 경험·경력 형성 → 취업·근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재설계됩니다.

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되고,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와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도 추진됩니다.

② 포용 — 양극화 완화

두루누리 사업 180만 명으로 확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신규 지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 신설
노동권익허브 5개 권역 신설, 일터개선사업 예산·참여 자치단체 확대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단가 23% 인상, 규모 500명 증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6개소로 확대
중장년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신설

③ 안심 — 안전한 일터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점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체불 노동자 대지급금 확대,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8000명 대상 육아수당 신설이 담겼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6만 명,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 AI 첫 일자리 750명, 도약장려금 13만 명(수도권 재직 청년 포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두루누리 180만 명,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노무제공자가 새로 들어옵니다
영세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지원
중증장애인·외국인노동자·중장년: 각각 근로지원인, 지원센터, 재취업 과정
특고·프리랜서 부모: 육아수당 8000명

다만 각 사업의 세부 연령 기준, 소득 요건, 사업장 규모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이번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상태입니다. 확정된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이번에 발표된 것은 2027년도 ‘예산안’입니다. 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 시점: 예산은 2027년도분입니다. 사업별 개시일·모집 시기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신청 방법·접수처: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5)

신청 흐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예산 확정 확인 — 예산안이므로 금액·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별 시행지침 공고 확인 — 신설 사업(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 AI 첫 일자리, 퇴직연금 지원 등)은 지침이 나와야 신청 자격과 방법이 공개됩니다.
3. 본인 해당 트랙 정하기 — 미취업 청년이면 첫 취업지원제도·K-뉴딜 아카데미, 이미 취업했다면 도약장려금, 사업주라면 두루누리·퇴직연금 지원 쪽을 보면 됩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이 발표는 확정 예산이 아닌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원(16만 명, 5만 명, 750명 등)은 정원이 정해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년간 최대 1800만 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수치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세부 구조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Q. 두루누리에서 새로 지원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A.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도 되나요?
A. 네,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육아 지원을 받나요?
A. 특고·프리랜서 등 8000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이 신설됩니다. 다만 소득·자녀 연령 등 조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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