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구조활동 형사책임 감면 대상·조건 총정리(2026년 개정)

한 줄 요약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사책임 감면이 적용되는 죄목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입니다. 즉 고의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사망·상해’ 영역을 다루는 조항들입니다.

두 번째, 조난선박을 급하게 끌고 나오다 배가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해 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면책 대상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이 포함됩니다. 관계기관이 “괜히 나섰다가 배상 물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 없이 구조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수상에서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 민간 참여자
직업 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반인이 포함됩니다. 개정 취지 자체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3) 수난구호협력기관(예인 손해 면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의 손해에 대해 면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해당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했을 것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은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일: 26일(해양경찰청 발표 기준)
시행일: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신청 절차: 이 제도는 돈을 받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공포 절차, 하위법령 정비 일정: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문의처는 해양경찰청 구조기획계(032-835-2146)입니다. 시행 시기나 세부 적용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곳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흐름

이 제도는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동선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에서 조난 상황 발생 →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또는 민간인이 구조에 참여
2. 구조 과정에서 조난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 →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
3. ‘불가피성’과 ‘중대 과실 없음’이 인정되면 → 개정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

조난선박 예인의 경우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이 긴급 예인에 나섰다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확대된 면책 범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인이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다 사고가 나도 보호받나요?
네.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 참여자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2. 어떤 죄목에 적용되나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입니다. 그 외 죄목에 대한 적용 여부는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Q3.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Q4. 육상이나 내수면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법 이름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적용 수역의 구체적 범위는 발표문에 따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자동 면책이 아닙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불가피성과 과실 정도가 판단됩니다.
중대 과실은 제외됩니다. 보호의 전제 조건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전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면책 확대가 언급된 부분은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정돼 있습니다.
시행일 확인 필요. 국회 통과와 실제 시행은 다릅니다. 공포·시행 일정은 발표문에 없으므로 해양경찰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법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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