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인정 종류·발급 기준 총정리(8월 28일 시행)

한 줄 요약: 8월 28일부터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8종이 명확해지고,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딱 1대에만 발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가 목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화면에 뜨는 신분증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종류와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을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규정된 종류는 다음 8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즉,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분들도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입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회사 명의 단말기에 발급하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시행일: 8월 28일
근거: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4-205-2751

발급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앱 이름, 접속 경로, 화면 절차, 수수료 여부는 이번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발급 창구와 방법은 각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흐름(발표문에 나온 절차 기준)

1.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2. 발급기관이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본인 확인 절차 의무).
3. 확인이 끝나면 모바일신분증이 그 스마트폰 1대에 발급되고, 발급 사실은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됩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이란

행안부는 발급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이 공통 기반은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운영 연속성 확보 역할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폰 두 대에 나눠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Q. 3년 이내 유효기간은 신분증 자체가 3년 뒤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A. 발표문이 말하는 3년 이내는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입니다. 신분증 자체의 만료·갱신 방식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목록에 없는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는 못 쓰나요?
A. 사용 금지 여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으로 법에 따라 보호받는 종류가 명확해져, 근거가 불분명한 것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기존 발급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재발급 안내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이번 발표는 현금성 지원이나 신청 접수 사업이 아니라 제도 정비입니다. 마감일이나 선착순 개념은 없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기기를 분실했을 때의 이전·재발급 절차, 폐기 신청 방법은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기 사실도 공통 기반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점은 확인됩니다.
8종 목록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기준입니다. 그 밖의 기관 발급 신분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이 궁금하면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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