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발언이 나왔다. 발언자는 2020년 11월 전세공급 확대 대책 발표 전후의 주간 변동률 수정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작이라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시점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래는 자막에 담긴 발언 그대로다.

무슨 말이 오갔나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다음 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에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는 1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률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려고 낮춘다 해도, 대책 발표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다는) 게 감사원 수사 요청서에 있습니다.”

발언자는 자신이 국토부에 전세 동향을 질문한 것이 “조작 지시로 둔갑”했다고 주장하며, “가끔이 있는 주는 다 통계조작으로 둔갑시킨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왜 중요한가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청와대·정부의 통계 관여가 어디까지 ‘정상적 업무 질의’이고 어디부터 ‘조작 지시’인가라는 판단 기준이다. 발언자는 대통령 보고 준비를 위해 국토부에 동향을 물은 행위가 조작 지시로 규정됐다고 반박했다.

다른 하나는 동기(모티브)의 정합성이다. 발언자는 통계를 낮추는 조작이 성립하려면 대책 ‘이후’ 효과를 부풀리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수정은 대책 발표(11월 19일) ‘직전 주’의 변동률이었다는 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막에는 감사원 측의 구체적 판단 근거나 반론, 국토부·통계 담당 부처의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발언자가 언급한 감사원 수사 요청서의 실제 내용 역시 이 자막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관련 자료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사안은 감사원 수사 요청을 거쳐 형사 절차로 넘어간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질의가 지시로 볼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 ▲변동률 수정이 이뤄진 시점과 대책 발표 일정 사이의 인과관계 ▲수정 절차가 통계 작성 규정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감사원 판단 근거와 관련 기관의 소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줄 정리

발언자는 “대책 발표 직전 주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조작 혐의를 부인했고, 감사원 판단과의 사실관계 다툼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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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fbg5lbA_lA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