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위원장의 경고와 발언 금지 조치까지 이어지며 의사진행이 여러 차례 멈췄다.
무슨 말이 오갔나
클립에 담긴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동자막 특성상 문장이 일부 끊겨 있다.)
“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 저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국회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권영빈 특검보 쌍방울 사건에 돈…”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절차와 균형을 문제 삼았다.
“회의할 때마다 증인 참고인을 그때그때 일방적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한 증인 중에는 김현지, 정진상 같은 핵심 증인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다 빼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팩트 중심’을 내세워 반박했다.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철저히 팩트 중심의 국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윤 검사는 조작 기소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 직원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측 시세조종 등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무혐의 결정한 경위를 묻기 위한 것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이름 자체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다. 위원장은 개회에 앞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는 날”이라며 위원들에게 컴퓨터에 부착한 문구를 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국민의힘)에서는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취지로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증인 채택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고, 김현지·정진상 등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은 배제됐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클립 속 “사건을 조작하고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로 읽힌다.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사실관계 규명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에 통보했던 횡령·배임·시세조종 등 15개 혐의 사실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하고 대부분 무혐의 종결했다는 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한쪽은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다른 한쪽은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국회가 뒤집으려 한다’는 우려를 각각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 비공개 건이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건도 같은 표결 결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증인 1인과 김영수 증인은 가림막 안에서 신원을 비공개한 채 진술하게 됐고, 4월 21일 청문회 증인 1인과 이날 청문회 참고인 2인이 추가됐다.
또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성태 증인에 대해 박성준 위원 등이 동행명령 발부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서면 동의로 제출했고, 위원장은 이를 우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를 들어 송석준·김용판(자막상 ‘김영동’) ·곽규택 의원 등에게 경고하고 일부 위원에게 발언 금지를 언급하는 등 질서유지권을 행사했다. 증인 출석 여부와 추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줄 정리
‘조작기소 진상규명’이냐 ‘재판 뒤집기’냐 —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는 증인 명단부터 성격 규정까지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며 첫 단추부터 파열음을 냈다.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J3odFEBzL-M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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