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200만 원으로 늘고, 백년소상공인 300곳이 새로 지정됐으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인력·수당도 확대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분야 | 달라지는 내용 |
|—|—|
|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으로 확대 |
| 청년 임차인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7% 적용 방안 포함 |
| 임대주택 | 요건 충족 건설임대·공공임대·비아파트 등록임대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
| 백년소상공인 | 2026년 300곳 신규 지정(백년가게 150곳, 백년소상공인 150곳) |
| 방재안전직 | 비상근무수당 하루 8천 원 → 1만 6천 원, 특정업무경비·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

누가 받나(대상·조건)

•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세입자.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17% 적용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 밖의 상세 요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 주거지원: 청년·무주택 임차인.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 중입니다.
• 백년소상공인: 오래 한 분야를 지켜온 식당·제조업체 등. 부산 안강식당(30여 년), 경기 하남 해인방(금속 세공) 등이 선정됐습니다.
• 방재안전직: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방재안전직 보상 확대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인원은 2024년 870명 → 2025년 993명 → 올해 5월 1,100명이며, 내년 1,495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방안입니다.
• 백년소상공인 지정 시 인증 현판, 홍보 지원, 정책자금·지원사업 우대, 온·오프라인 판로와 기획전 지원을 받습니다.
• 개별 신청 창구·접수 기간·서식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알아둘 점(주의·한계)

세제개편안 내용은 확정 시행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입니다.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공공임대·청년 우선공급 확대와 착공 시기 단축 등 공급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물량·일정은 이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744